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복지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총 49개 군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가 결과,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높은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월 15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순환
시범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매월 받게 될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직업, 나이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미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교육 여건, 의료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지역 내 경제가 다시 돌게 만드는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단순한 추첨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기본소득 연구 및 지역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정책 추진 역량 ▲기본소득과 연계한 발전 계획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현실성과 주민 참여 의지, 지역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심도 있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지역별 주요 특징
- 연천군(경기도) : 접경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빠르고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자립을 모색합니다.
- 정선군(강원도) : 폐광 이후 인구 감소가 지속된 지역으로, 관광과 농업 중심의 경제 회복을 추진합니다.
- 청양군(충청남도) : 전형적인 농촌형 지역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순창군(전라북도) : 전통 장류 산업과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실험지로 주목됩니다.
- 신안군(전라남도)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심의 섬 지역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기본소득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양군(경상북도) :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군 중 하나로, 인구유입 효과 검증이 중요합니다.
- 남해군(경상남도) : 농·어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본소득과 관광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까지 세부 계획 수립과 행정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재생·경제·사회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민 삶의 질, 경제 활성화, 인구 변화, 공동체 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문화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기본소득이 주는 안정감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 정책 실증과 확산 기반 마련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시범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가 크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와 정책 효과의 검증이 중요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상품권의 실제 소비 패턴이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험입니다.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7개 지역에서 시작되는 이 사업은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모델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